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품목 관련 U턴 기업의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했다.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기본체계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와 주요국 정책 움직임에 대응한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별 추진전략·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핵심품목·서비스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와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 조성·강화와 범정부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핵심기술 경쟁력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 핵심기술 내재화 및 주도권 확보와 기술유출 예방 등보호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전략적대외전략 수립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을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이날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해 4가지 정책 방향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먼저,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한다.

또한,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방위산업과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한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 동안의 실행계획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급망위원회 행사와 별도로 지난 24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나 원재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인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국내 대체생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