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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건강보호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서울시, 노동환경개선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은행 연계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

채널뉴스 승인 2021.04.27 10:58 의견 0

서울시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자금+경영컨설팅+홍보’에 이르는 3중 그물망지원을 펼친다.

민간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시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기업이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30개)’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15개)’이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먼저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안전장비 및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제출한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한다.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동안전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간 공유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기업 인증사업에는 서울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참여가능하고, 4월 28일(수)~5월 17일(월)까지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이수확인서 ▴위험성평가인증서 등이다

심사는 1차 서류, 2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기업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한다. 서류심사는 산업재해 발생, 안전보건관리, 교육참여도, 노동조건개선 등의 항목을 평가해 1차적으로 6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현장심사는 전문기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계획수립 현황, 소방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휴게시설 권장면적 및 지상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비롯한 경영컨설팅, 홍보 등 촘촘한 지원을 펼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도의 목적”이라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02-2133-5423.

노동민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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