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 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24년에 총 4백 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34억 원, 국비 50%)하여 2.4만 건 이상의 안전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 60세 이상, 월 76만 원 지급, 건강･고용･산재보험 지원)

이번에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양 부처는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10.17.) 체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스마트 시설 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며,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트 점검 웹 개발, 시설물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별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4년부터 그간 안전점검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우려가 큰 민간 경로당(4.6만 개)을 중심으로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4년(시나어 4백명, 2.4만건 점검)→`25년(6백명, 3.6만 건)→`26년(8백명, 4.8만 건)→`27년 (1천명, 6만 건)

이번에 선정된 집중 지원 지자체는 우선적으로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 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플랫폼(SFMS)에 데이터(DB)로 구축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받는다.

또한, 시니어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에 문제 큰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가 직접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시설개량 비용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4년은 국민 생활시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원년으로, ’27년까지 은퇴한 기술인 등을 활용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되도록 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3천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 부처의 협업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년 집중지원 지자체 및 시니어 점검원 규모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

□ 경로당은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불분명, 안전점검 기준부재 등으로 실제 점검이 미행 중에 있어 안전 사각지대화 우려

* ｢사회복지사업법｣상 경로당은 年 2회 자체점검을 해야 하나 세부 점검기준이 부재

ㅇ 국토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등에서 요청 시 무상점검 지원中이나, 최근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에 한계*

* 지원 가능한 점검 수는 연간 4천 건 수준이나 최근 신청 수는 8천 건 이상으로 확대

□ 현행 무상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의 한계로 안전상 결함이 확인시, 지자체 등은 정밀 안전점검을 추가 시행해야 하나 신속한 조치 지연

ㅇ 또한, 보강 방법이 결정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상 문제로 조치 지연

□ (제도 정비) 국토부는 IT기반 스마트 웹*을 개발･보급 및 교육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와 스마트 웹 활용 의무화

* 스마트폰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접속하여 18개 점검항목의 영상, 문자정보 등을 입력시 보고서가 자동 생성될 수 있는 점검용 반응형 웹

□(일자리 사업연계) 국토부와 복지부 협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 시니어를 경로당 점검인력으로 단계적 양성(`27년 기준 1천명이상)

* 복지부는 시니어(60세+α)를 대상의 안전점검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보급

  국토부는 시니어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을 전담하여 점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

□ (무상점검 고도화) 자체점검 결과 안전성 우려 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경우 정밀 안전점검도 무상지원 및 정보공유 서비스 제공

□(보수･보강지원)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성 우려 시설은 사업대상 공모시 가점 부여를 통해 우선 선정 지원

□소규모 취약시설 위험시설 조기 확인과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점검비 2.7천억 원 투자효과와 일자리 3천 개 창출(`27년까지 누적)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협업현황

□ (1단계) 시니어 무상 안전점검 및 성과검증

□ (2단계) 안전성 우려 시설 무상 정밀 안전점검 지원

□ (3단계)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보수․보강 지원

ㅇ 안전성 우려 시설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을 지원(보수보강 등 리모델링 비용 7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