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동문들, 대통령 경호처 국가폭력 고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동문들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학위수여식에서 항의한 졸업생을 강제 퇴장시킨 경호원과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카이스트 구성원 등 4000여 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과 폭행·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주시형 전남대 교수(산업경영학과 96학번)와 2004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인 김혜민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예비후보(수리과학과 01학번) 등 총 26명이다.

고발 대리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를 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 범죄에 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만약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나 부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동문들은 지난해 정부가 4조6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삭감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교수는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존엄한 삶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폭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고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하는 과정에서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소리쳤다. 이에 경호원들은 신 씨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졸업식장에서 끌어냈다. 신 씨는 졸업식장 밖으로 끌려 나간 후 별실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