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제곹=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대상 전수조사 결과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적발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2112억원에 달한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14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9개사의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 총 2112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내용 중에는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인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경우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대여 또는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서는 반환이 확정된 후 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 전에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곳이 있었다.

또한, 차입 확인 이전 공매도 제출이나 내부 부서 간 잔고 관리 미흡 등 특정 회사는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5월 중 홍콩의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 공매도 제도 및 전산 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 등을 설명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및 한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등을 청취하여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며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과 오는 6월 말 이후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매도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