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은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논란으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 측에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 의사를 전한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검사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터다. 이번 당무 개입 사태 역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하는 구체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계 인물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승인·공모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관여가 문제 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했다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어기기는 했지만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며 기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궁중 암투, 서부 활극 같은 대통령실발(發) 한동훈 사퇴 요구설이 주말을 강타했다"며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이제 버리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언을 하는 충신은 없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야처럼 이미 그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선언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라며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지, 불화설이 맞는 것인지는 결국 한 위원장의 향후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공작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은 이날 창당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입당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여당 수뇌 교체 드라마다. 너무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라며 "명품 가방 사건을 사과하라는 것이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던 최재영 목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 "김 여사 본인이 인사권자 위치에서 고위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했다"며 "다음에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래서 2차 접견 때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돼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